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물건 사러 돌아다니기 귀찮으시죠? 그런 의미로 오늘은 인터넷구매에 대해 얘기해봅시다!^_^ 여러분~인터넷으로 쇼핑하다가 당황해본적 있으신가요? 저도 가끔 시간이 없을 때는 직접 매장을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구입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평소 인터넷 쇼핑몰로 물건 구입하기를 좋아하는 주부 박모 씨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씨는 이사를 하면서 새 집에 어울릴만한 탁자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배송된 탁자를 받고 받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주문할 때 인터넷에서 봤던 제품보다 훨씬 사양이 떨어진 물건이 왔기 때문입니다. 제품 표면은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아 까칠거릴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같은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반품하고 싶어졌습니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전자상거래는 일상적인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구매는 큰 비용 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여러 물건을 한자리에
내 집 마련은 아니었지만 새롭게 집을 임대받아 이사를 했습니다. 짐 정리도 끝났고 이제 새로운 집에 적응해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날들을 꿈꾸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자꾸만 찜찜한 기분이 듭니다. 누군가 내 집을 차지하고 있는 느낌! 아악! 우리집에 귀신이 살고 있는건가요? 귀신이 사는 것보다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본래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중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가 신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계약기간 동안(혹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
이혼상담을 해오시는 분 중에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등의 사유가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과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미 여러번의 판결을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아니!!! 어째서 '음주'와 '늦은귀가'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냐구요? 일주일에 두세번 동료들과 즐겁게 술한잔 하고 늦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니 말도 안된다구요?짧지만 중요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부부에게는 혼인과 함께 집안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후략) 그런데 일방의 잦은 음주와 늦은귀가 등으로 인해서 가정 생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more..a(41)씨는 결혼 초부터 직장의 잦은 회식으로 밤
안녕하세요~화평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양육권'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았는데요, 이혼을 하며 자녀 양육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무래도 재산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서도 양육비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민법 제 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1항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이혼할 때 약속한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할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를
부부의 이혼과 함께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는 것은 양육권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유명인사의 이혼이나 죽음 등은 그 자체만으로 이슈화가 되지만 잇따라 '양육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소재로 다뤄지는 양육권! 오늘은 양육권 중에서도 양육자의 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혼할 때 부모는 앞으로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얼만큼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접 이를 결정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more..양육권:부부가 이혼한
안녕하세요, 날씨가 우중충한 화요일이네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 저작권법에 대해 얘기해볼까 해요. 평소 모 아이돌그룹의 노래를 좋아하던 a양은 본인의 블로그에 이번 신곡에 대해 포스팅을 하면서 가사를 옮겨 적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 그저 노래 가사를 옮겨 적었을 뿐인데 a양의 글이 자신도 모르게 지워져 버렸다면? 글이 삭제 된 이유는 ‘저작권 법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듯 적어 둔 포스트가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다면?온라인 상에서 일상적으로 묵인 돼온 ‘펌’, ‘스크랩’, ‘다운로드’ 등은 저작권법이 개정될 때마다, 단속이 심해질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2009년 7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적는 것도,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불러서 올리는 것도 위반이 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흔히 나도는 ‘패러디’도 위반 가능성이 높죠.얼마 전, 한 네티즌은 다섯살 딸이 반주없이 가수 손담비의 노
이혼법률, 협의이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까지 이혼법률에 대한 모든것 법무법인화평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법무법인화평에서 말하는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함)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함)를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전단). -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후단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다만, 청
이혼상담,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라고요? 이혼상담 전문 법무법인화평 에서 말하는 이혼소송과 이혼상담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이혼하고, 또한 법은 어떨 때 이혼을 받아들일까요? 부부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고 남편은 화해하고 살겠답니다. 이 때 누구 말이 더 타당한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죠.재판을 하는 판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그렇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정해 놓았습니다. 민법 840조에 보면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840조>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먼저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의 다리촬영 무죄일까 (촬영,다리촬영)한 때 언론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내용인데요. 일부 언론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본인 동의 없이 촬영해도 괜찮다는 법원의 판단 이라고 확대해석 했습니다.여성의 신체를 카메라에 담는 취미(?)가 있는 사람들에겐 솔깃한 내용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만 보자면, 법원이 '지하철 몰카'에 면죄부를 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의 다리를 카메라로 찍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이를 위해 관련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을 특별히 처벌하기 위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카메라 등 이용 촬영)입니다. 1. 카메라 기타 이외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
덤벼드는 개를 죽였는데.. 저, 처벌받게 될까요..? 아이와 함께 길을 걷다가 갑자기 달려드는 무섭게 생긴 개! 개인지 늑대인지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덩치의 개가 아이를 보고 으르렁 짖으며 달려든다면? 순간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겠어요?너무 놀라 주변에 있는 커다란 돌덩이를 집어들어 개에게 던졌고, 개는 머리를 맞고 즉사했다고 칩시다. 잠시 후에 개 주인이 나타나 깜짝 놀라면서 200만원의 몸값을 자랑하는 족보있는 명견을 죽였다며, 아무리 개가 아이를 먼저 공격해서, 개의 공격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려 했다지만 그렇게 남의 비싼 개를 죽여도 되는거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소리소리 지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개를 죽였는데..... 무슨 죄가 성립되는 걸까요? 애완견을 다치게 하면 재물 손괴죄! 「형법」제 366조“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람을
부동산매매,보금자리주택 마련 시 유의해야할점은? 보금자리주택 마련을 위한 부동산매매의 모든것(부동산,부동산매매,보금자리주택)부동산을 사고팔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곤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을 적절하게 연결시켜주고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을 처리해 주지만, 법률 전반에 걸친 전문가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끔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거래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부동산거래를 할 때 현실적인 필요성과 편리성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게 되더라도 최소한 계약서와 부동산매매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복잡하고 골치 아픈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임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법률상담을 받다보면부동산 중개소에서 쓰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 및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나눠볼까요?]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범죄의 범위,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에서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형법」은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유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인쇄체크 유해매체물의 개념 청소년에게 유해한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을 금지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지정하여 이로부터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 ·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
전세계약, 전세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부동산 전세계약과 전세금에 대한 모든것(부동산,전세계약,법무법인화평)우리가 전세를 들어가고, 집을 구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지식은 알고 있어야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시 꼭 알아둬야 할 상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께요~^^전세(임대차)를 얻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아마도 다음 두 가지일 것입니다.1. 계약기간 동안 편안하게 살고 싶다. 2. 나중에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고 싶다. 전세를 구할 때는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의 말만 믿어서는 안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살피는 것이죠. 등기부에 소유자 말고도 다른 권리자가 올라와 있다면 일단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집주인이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아놓은 것이 있어 등기부에 근저당권자 oo은행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살 때 은행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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